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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구조원리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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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구조원리 .
W03-02

(가)는 위험을 연구할 때, 과학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과학적 합리성만을 추구하면, 기술적으로 다룰 수 없는 잠재적 위험을 간과할 수 있고, 사회적 합리성만을 추구할 경우, 계산가능한 위험에 대응하기 어렵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나)는 과학적 합리성만 추구하고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나)는 사형 제도가 또 다른 살인을 막을 수 있고, 무고한 사형집행의 가능성이 적다는 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형제도를 옹호한다. 그러나 사회적 합리성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낮은 가능성일지라도 무고한 사람이 희생당할 위험은 간과할 수 없다. 또한 한 명을 희생해서 18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도 윤리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

반면, (다)는 지나치게 사회적 합리성만 추구하고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다)의 국가들은DDT가 인간과 생태계에 끼치는 잠재적 위험 때문에 말라리아 퇴치에 가장 적합한 살충제인 DDT 사용을 금지한다.그러나 과학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볼 때, 환경과 인간에 피해를 끼치지 않은 수준으로 DDT 사용해도 충분히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으므로 (다)의 국가들은 DDT의 잠재적 위험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여 실질적 효용을 간과하고 있다.

이 문제는 '위험(대응방식)'이 주제어입니다. 따라서 (가)의 논지를 정리할 때도, 위험이라는 주제어를 중심으로 요약해야 합니다. (가)는 위험에 대응할 때는 과학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학적 합리성만을 강조하면 위험으로 인한 잠재적 피해와 사회적 가치들을 간과하고, 거꾸로 사회적 합리성만 강조하면 충분히 계산 가능한 위험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를 바탕으로 (나), (다)를 평가하라고 했으므로, (나)와 (다)에서 사회적 합리성과 과학적 합리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따지면 됩니다. (나)는 사형제도의 위험을 다루면서 실증분석에만 의존합니다. 이에 따르면, 사형제도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희생당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한 명을 사형시키면 18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으므로 사형제도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인간 생명의 가치라는 윤리적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회적 합리성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반대로 (다)는 DDT의 위험에 대응할 때, 사회적 합리성만 고려하는 태도가 나타납니다.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인체에 무해한 수준의 DDT 사용으로 말라리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과학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DDT의 잠재적 위험과 선진국으로부터의 원조만을 고려하여 DDT 사용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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