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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구조원리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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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구조원리 .
W01-01

(나)는 주류 집단의 보편성을 근거로 소수 집단을 동화하려는 시도를 비판하면서 소수 집단과 주류 집단의 차이와 권리를 동등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주류집단 중심의 사회통합은 소수집단에 불이익을 주며, 주류집단의 특수성을 은폐할 뿐만 아니라 소수집단 구성원의 자기폄하를 조장하기 때문이다. 반면, 소수집단의 특수성을 긍정할 때, 소수집단이 더 자유롭게 되고, 주류 집단의 지배 문화에 저항하여 이중적 자의식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소수 집단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므로 바람직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소수 집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는 한계가 있다.이러한 한계는 소수 집단이 요구하는 권리의 이중성(양면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서 나타난다.(가)는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소수 집단의 권리를 보호하는 외적 보호에는 찬성하지만 소수 집단이 집단 구성원에게 가하는 내적 제재에는 반대한다. 내적 제재가 집단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나)의 견해는 소수 집단의 정체성과 문화를 보호하는 ‘외적 보호’에만 신경을 쓰고 내적 제재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나)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내적 제재 때문에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려면, 소수집단 구성원 개인들 스스로 어떠한 가치와 규범을 지키면서 살아갈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개인에게 집단 정체성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할 때,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소수집단의 정체성을 공고하게 유지하게 도와줄 수 있다.예를 들어, 아미쉬 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에게 ‘럼스프링가’라는 기간 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실험해볼 기회를 준다. 이 기간 동안 개인들은 세속적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어떤 공동체에서 살아갈지 스스로 결정한다.이는 공동체에 속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아미시 공동체에 자발적으로 헌신을 서약한 구성원을 재생산하여 집단 정체성을 보호할 수 있다.

이 문제의 주제어는 '소수집단의 권리' 이며, 화제는 "소수 집단의 권리를 보호하는 바람직한 방식은 무엇인가?" 입니다. (가)는 소수 집단의 권리를 외적 보호와 내적 제재로 구분하고, 이 중에서 외적 보호에는 찬성하지만, 내적 제재는 반대합니다. 내적 제재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나) 역시, 소수집단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가)와 달리 집단의 권리를 구분하지 않고, 소수 집단의 차이를 긍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주류 집단의 보편성을 전제로하는 동화(통합)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수 집단의 차이를 긍정하다보면 자칫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규범들도 '차이의 하나'로 인정해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소수 집단에는 남성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관습이 있는데, (나)는 이러한 문화도 '소수 집단의 고유한 문화'이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는 소수 집단의 권리만을 강조한 나머지, 소수 집단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다)는 '자율적 선택'을 보장하는 아미시 공동체의 규범을 제시합니다. 자신이 어떤 공동체에서 살아갈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개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은 안정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선택 보장'은 개인의 권리 뿐만 아니라 집단의 안정성도 높여주는 이상적인 방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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