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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구조원리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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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구조원리 .
W02-01

(가, 다)와 (나, 라)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을 달리 파악한다.(가, 다)는 성별임금격차는 남성중심적인 사회구조 때문에 나타난다고 주장한다.(다)에 따르면 특정 영역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열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중심적 사회구조는 남성의 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쟁에서 여성을 배제하고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억압해왔다. 그 결과 (가)에서 볼 수 있듯, 여성들은 구조적으로 저임금 노동에 종하게 만드는 성별 직업 분리 때문에, 최근 여성들이 고임금 전문직에 진출하는 비율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남녀간 임금격차가 4~5배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다.

반면,(나, 라)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이 남녀 간의 능력과 생산성 차이라고 본다.(나)에 따르면, 성별임금격차는 고용 차별이나 임금차별보다는 교육 수준, 경력, 인적 자본의 차이에서 비롯한 능력에 따른 생산성의 차이 때문에 나타난다. 예를 들어, (라)에 나타난 미국의 성별 임금 격차 역시 의무 교육 기간에 따른 남녀 간의 생산성과 인적 자본 축적 정도에 따라 나타난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마)의 자료는 성별임금격차가 생산성의 차이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가 동시에 작용하여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먼저, 고졸 노동자 집단의 성별임금격차는 생산성 차이에서 비롯한다. 고졸 남성 B은 고졸 여성 D비해 생산기여도가 20% 높고 이에 따라 임금도 20%가 높은데, 이는 생산기여도에 비례하여 임금 격차가 나타나므로 공평한 결과다.

이와 달리, 대졸 노동자 집단의 성별임금격차는 사회구조적 차별 때문에 나타난다. 대졸 남성 A는 대졸 여성 C에 비해서 생산기여도는 7% 정도 높지만 임금은 25% 높다. 게다가, 대졸 여성의 생산 기여도당 임금은 1.3(200/150)으로 고졸 남성의 1.5(180/120)보다도 낮다. 이처럼 고학력 여성의 생산기여도가 학력과 무관하게 남성에 비해 저평가되는 현상은 성별 자체가 차별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고학력 여성에 대한 구조적 임금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문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을 남성과 여성의 능력차이로 파악하는 견해와 여성을 차별하는 남성 중심의 사회구조로 파악하는 견해를 중심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답안에는 〔 성별임금격차=( 사회구조 : 개인능력 )〕 이라는 대립이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또한 각 제시문을 요약할 때는 제시문을 순서대로 요약하기 보다는, 제시문 간 논리적 관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요약하는 게 좋습니다.

분석 문제는 기본적으로 기준 개념이 대상에서 반복됩니다. 따라서 (마)를 볼 때, 사회구조에 따른 성별임금격차가 드러나는 사례와, 개인능력에 따른 성별임금격차가 드러나는 사례를 찾아야 합니다. 특히, 이 문제는 단순한 임금격차가 아니라,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이므로 남성과 여성 노동자의 임금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마)에는 분명히 학력이 같으면 능력이 같다고 했고, 임금은 생산성에 비례해야 한다는 조건이 제시되었으므로, 같은 학력이라면 능력이 같을텐데, 왜 생산성의 차이가 나타나며, 생산성의 차이가 임금에 공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고졸 남녀(B와 D)의 임금 격차는 능력과 생산성에 의한 것이며, 대졸 남녀(A와 C)의 임금 격차는 사회 구조에 의한 것이라는 방향으로 분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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