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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구조원리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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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구조원리 .
T08-02

(나)는 자율성을 해치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강제적 가격 규제나 소득 재분배 정책과 같은 정부 규제는 저소득층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여, 불평등과 빈부격차를 심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이러한 주장은 첫째,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해 자율성만을 강조하는 시장 체제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자료1>을 보면, 법정최저임금과 소득 분산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이는 정부가 노동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수록 소득의 형평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임금 결정을 시장의 자율에만 맡겨둘 경우,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불평등간 관계 때문에 저소득층의 경제적 조건을 개선할 수 없다.
둘째,(나)의 주장은 자율성만을 강조할 때, 오히려 사회 전체의 효율이 저하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자료 2>를 보면 법정유급휴가일이 많을수록 휴가 사용 기간이 길어지고, 출산율도 높아진다.출산율은 장기적으로 내수 소비 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노동력을 제공하므로 사회적 효율과 직결된다. 따라서 사회 전체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 문제의 주제어는 ‘정부 규제’이며, 화제는 “정부의 규제는 바람직한가” 로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규제’의 대립 개념으로 ‘자율’을 잡았다면, “정부 규제와 시장 자율 중 어느 쪽이 바람직한가?”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부의 규제보다는 시장 자율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논거로는 “정부 규제가 불평등과 빈부격차를 증가시킨다”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평가를 할 때는 대상 결론 자체도 중요하지만 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1>은 정부 규제가 불평등과 빈부격차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나)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료2>입니다. 출산율은 빈부격차나 불평등과 큰 관련이 없으므로, <자료2>를 활용할 때 사용할 개념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사회적 효용’ 이나 ‘자율성’ 개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에는 정부 규제가 사회적 효용 감소를 막을 수 있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면, 정부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사회적 효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비판 논거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율성’을 키워드로 잡는다면, 정부 규제가 없는 자율이 오히려 출산율 저하와 같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료2>를 활용할 때도, (나)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대상 제시문의 논거를 분명히 결론-뒷받침 형태로 요약한 후, <자료1>를 활용해서는 논거를 직접 비판하고, <자료2>를 활용할 때는 연결 개념을 찾아 비판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료2>를 어떻게 연관짓느냐에 따라서 답안 수준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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