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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구조원리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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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구조원리 .
A04

(가)는 사회 문제는 공동체주의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인간은 누구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정체성을 지닐 수밖에 없으므로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공공부조에 기반을 둔 연대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 헌신해야 한다.
반면 (나)는 사회 문제는 정부에 의해 강제되는 제도가 아니라 개인주의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연금 보험과 같은 국가의 강제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개인의 선택권과 재산 처분의 자유를 침해하고, 다수의 희생을 강제하며, 경제 위기를 초래할 정도로 비효율적인 방식이다. 따라서 사회 문제는 개인들의 자율적 선택권을 존중하고, 스스로 해결하도록 방임해야 한다.
공동체주의는 사회 보험과 같은 연대 제도는 개인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형성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제도로 긍정하는 반면, 개인주의는 공적 보험 제도는 정부의 강제에 기초한 제도이므로 사라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공동체주의는 개인은 공동체 구성원으로만 존재할 수 있으므로 공동선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의무를 강조하는 반면 개인주의는 개인은 공동체보다 우선하므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보다 우선한다고 본다.
(다)에는 연금 제도를 둘러싼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 간 세대 갈등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한다.노인 세대의 이른 은퇴와 노후 보장을 교환했던 세대 협약으로 봉합되었던 세대 갈등은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젊은 층의 책임이 가중하면서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새로운 세대 간 협약을 통해 젊은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그간 충분한 생산성이 있음에도 은퇴해야 했던 노인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노인 일자리 증가는 원치 않은 퇴직을 강요받았던 노인과 과도한 복지 비용을 부담했던 젊은 세대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동시에 보호하므로 개인의 자율성을 증진하고, 비효율적인 공적 연금 의존도를 줄여 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향상한다는 점에서 개인주의적 해결방식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방안은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의 연대와 헌신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공동체주의적 특성을 띤다. 노인 세대는 자신을 연금의 수혜자로만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려는 태도를 보여야 하며, 젊은 세대도 공동선을 위해 노인세대에게 임금과 일자리를 양보하는 자세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비교 유형과 문제해결유형이 결합한 문제입니다. 전반부에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공동체주의와 개인주의를 비교하고, 이를 활용하여 연금 제도를 둘러싼 세대 갈등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 공동체주의 : 개인주의 )의 대립을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좋지만, 전체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공동선을 위해 헌신하는 태도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하는 태도이 대비가 드러나게 결론 문장을 대비하면 됩니다. 

또한 세부 비교 부분에서는 (가)와 (나)의 논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주의적 해결 방안과 개인주의적 해결 방안을 비교해야 합니다. 비교 대상이 제시문이 아니라 해결 방식이므로 세부 비교의 주어를 ( 공동체주의는 ~ : 개인주의는 ~ ) 과 같은 방식으로 써야 합니다

(다)에는 세대 갈등 문제가 제시되는데, 문제의 원인은 그동안 세대 갈등을 봉합했던 세대간 협약의 붕괴입니다. 세대간 협약은 노인이 이른 은퇴를 하는 대신 노후를 보장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피라미드가 변화하면서 노인 세대가 급증함에 따라,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이 증가하여 기존의 협약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대 간 세로운 협약이 필요하며,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생산성이 있음에도 일찍 은퇴했던 노인의 은퇴시기를 늦춰 노인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이러한 방식은 노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젊은 세대의 재산 처분 자유, 사회적 효율 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또한 이 방식이 성공하려면 그 바탕에는 노인 세대가 연금의 수혜를 일부 포기하고 노동 요구를 받아들여 공동체 문제에 책임을 지려는 태도와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와 일자리를 공유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므로 공동체주의와도 연관지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 게 아니라, (가), (나)의 방식을 활용하라고 했으므로 자신이 제시한 해결 방안이 공동체주의 및 공동체주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명하는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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