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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구조원리 II/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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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구조원리 .
T02-04

대상(나)는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 정책은 가정 중심이 아니라 국가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가정 후복지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노인 복지 정책은 노인 복지를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1이러한 주장은 일견 타당하다.국민의 복지를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에만 맡겨 둔다면 가족이 없거나 노인을 부양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가족의 노인들의 복지는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결과2(나)의 주장처럼 가족 중심의 복지를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한국인들의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타당하지 않다.기준(가)를 보면, 한국인들의 70% 이상이 노인복지는 가족이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과정이러한 정서를 무시하고 정부와 사회 중심의 복지 정책을 실시한다면 국민들의 정서적 반발에 직면하게 되어 실효를 거둘 수 없다.또한노인에 대한 공경과 책임이라는 전통적인 미덕 역시 파괴될 것이다.따라서대안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노인들을 정부나 사회가 지원하고, 노인 복지를 담당하는 가족들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주제어 노인 복지
화제 한국에 적합한 노인 복지 정책은 무엇인가
(가) 선가정 후복지
(나) 선복지 후가정

이 문제는 한국의 노인 복지를 주제로, 한국에 적합한 노인 복지 정책이 무엇인가라는 대립 견해 속에서 출제되었습니다. 논제는 (가)를 바탕으로 (나)를 평가하라고 했으므로, 비교와 마찬가지로 기본 삼각형 도식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견해를 평가하라는 말은, 그 견해가 타당한지 따져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견해든 타당한 면과 타당하지 않은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논평이나 평가를 요구하는 문제를 풀 때는 단순히 옹호나 비판 쪽으로 치우치기 보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제도, 옹호와 비판이 모두 가능합니다. 

논평이나 평가를 요구하는 문제의 답안 구성은 먼저 대상을 결론-논거 형태로 정리한 후, 곧바로 평가 결과를 제시하고 기준을 활용하여 뒷받침하면 쉽습니다. 이 문제에서 대상은 (나)이므로 먼저 (나)의 결론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평가 결론을 제시하면 됩니다. 위 예시 답안에서 평가 결과는 '타당하다'와 '타당하지 않다' 모두 제시되었지만, '타당하지 않다' 는 쪽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할 때는 단순히 '옳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라는 식으로 답안을 쓰기 보다는 '옳은 면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틀렸다' 든가 거꾸로 '틀린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맞다'는 식으로 무게 중심을 두는 쪽이 낫습니다. 단순히 양비론이나 양시론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평가 문제에서 비판을 한 후에는 간략하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시 답안의 마지막 문장이 이에 해당합니다. 가족 중심으로 노인 복지를 실시한다면, 소외받는 노인이 생기므로, 그들은 국가가 복지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가족 중심의 복지를 하더라도 가족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가족 중심 복지를 지원하는 방식이 현재 한국인의 인식에 가장 부합하는 노인 복지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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