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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구조원리 II/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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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구조원리 .
W01-02

(가)는 경제 성장이 모든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주장한다.경제 성장이란 국민 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1, 2차 산업 혁명 과정에서 알 수 있듯, 경제 성장은 국민 전반의 생활 수준과 복지 수준 향상을 가져온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경제 성장 과정에서 행복과 복지를 위한 필수 조건인 자연이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나)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과 복지는 인간에게 심미적 경험과 도덕심의 원천을 제공하는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실현된다.따라서, (가)처럼 경제적 풍요만을 강요한다면, 경제 성장이라는 명목으로 자연을 황폐화하는 행위도 정당화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삶의 질과 복지수준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또한 (가)의 주장은 경제적 생산량의 총량만 고려하는 국내총생산 개념으로만 복지수준을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다)에 따르면 국내총생산은 살기 좋은 사회에 반하는 행위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부분조차도 경제성장에 포함시킨다. 그 결과 지표상으로는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회의 생활수준이나 복지수준은 오히려 후퇴할 수도 있다.그러므로 (가)처럼 GDP 증가만을 근거로 복지가 향상되었다고 보는 견해에는 한계가 있으며, 진정한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경제 수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지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 문제의 주제어는 생활 수준 혹은 복지입니다. (가)는 복지는 경제 성장을 통해 향상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경제 성장은 GDP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나)는 복지는 경제 성장을 통한 물질적 풍요로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자연 속에서 살아갈 때 실현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나)의 입장에서 (가)는 복지를 고려할 때, 경제적 조건만 고려하고, 자연의 가치를 간과하고 오히려 그것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면 자연을 도구로 사용해도 된다는 (가)의 견해는 결국 생태계 파괴를 초래하고 인간의 삶의 수준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다)는 GDP 개념의 한계를 설명합니다. GDP는 경제 활동의 질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양적인 측면에서만 경제 활동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따라서 GDP가 증가해도 국민들의 복지가 오히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가 강바닥을 파는데 20조를 투자했다면, 20조의 GDP 증가 효과가 있겠지만, 그 결과 강물의 흐름이 나빠져서 수질이 악화되고 녹조현상이 생기고, 생태계가 교란된다면 이것을 복지 향상이라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복지 수준은 단순히 GDP의 증가라는 단순한 척도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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