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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구조원리 II/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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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구조원리 .
W05-02

(가)는 학문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려는 사실 판단에 기초한 학문과 실천적 당위에 관한 가치 판단에 기초한 학문으로 구분한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나)에서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둘러싼 의견 대립은 가치 판단 때문에 발생한다.황윤길과 김성일은 모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황윤길은 사신은 마땅히 자신이 보고 들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가치 판단을 하였지만, 김성일은 백성과 조정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가치판단을 한 결과 서로 다른 보고를 했다.

이와 달리, (다)의 의견 대립은 사실에 관한 판단이 달라 나타난다.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모두 도박이 나쁜 행위이므로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가치 판단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두 재판부는 내기 골프를 도박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사실 판단이 달랐다. 1심 재판부는, 도박은 우연이 개입해야 하는데 실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내기 골프에는 우연이 개입할 가능성이 작으므로 내기 골프는 도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골프는 스포츠이므로 우연이 개입할 수밖에 없고, 핸디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실력 차보다 우연의 개입을 허용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내기 골프는 도박이라고 판단했다.

이 문제는 가치판단과 사실판단의 대립을 바탕으로 (나), (다)의 의견대립을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보통 설명하라는 문제는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라는 의미이므로 이 문제에서도 (나)와 (다)에 나타난 의견 대립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가를 분석해야 합니다.

(가)에는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관해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대립합니다. 두 사람 모두,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사실 판단에는 동의하지만, '어떤 보고가 바람직한가' 라는 문제에 관한 가치 판단이 달랐습니다. 

(나)에는 내기 골프를 도박으로 인정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관해 인정할 수 없다와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합니다. 두 재판부 모두 도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가치판단에는 동의하지만, 내기 골프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실력인가 운인가라는 사실 판단이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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