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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구조원리 II/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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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구조원리 .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에 관해(가)는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빈민구제를 자발적 선의에만 맡겨둘 경우 때를 놓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구제는 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제를 통해서 사람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와 달리,(나)는 사회보장제도는 불필요하며 오히려 사회에 해악을 끼칠 뿐이라고 주장한다.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인위적 구제 제도는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동하려는 의지를 파괴하여 무능력자만을 양산하고, 불평하는 습관을 강화하여 무능력을 장기화하기 때문이다.
두 제시문 모두 빈곤의 원인은 빈곤을 겪는 당사자의 무능함 때문이라고 파악하지만, 빈곤의 근본 원인과 구제 대상을 특성을 달리 파악한다.(가)는 가정 환경, 교육 환경 등 빈곤의 환경적 요인을 강조하고, 구제 대상 역시 적절한 도움을 준다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잠재력을 지닌 존재로 파악한다. 그러나 (나)는 빈곤의 의지 박약, 의존성과 같은 심리적 요인을 강조하면 구제 대상은 갱생 불가능한 무능력한 존재로만 파악한다.

위 글의 주제어는 ‘사회보장제도’ 이며 이는 (나)에 직접 언급되어 있습니다. 만약 (가)에서 시작한다면, ‘빈민구제’ 정도로 주제어를 잡을 수 있습니다. 화제는 ‘(정부주도의)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한가’ 혹은 ‘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혹은 빈민구제를) 실시해야 하는가’ 입니다. 이에 관해 ( 가 : 나 ) = ( 필요 : 불필요 )의 대립을 보여줍니다.

(가)는 자발적 선의에 따른 빈민구제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정부 주도의 빈민 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후반부에는 구제 대상들이 모두 무능력자들만은 아니며 적절한 도움이 주어진다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나)는 구제는 개인의 자력 갱생의 의지를 꺾으므로 사회복지제도가 오히려 구제 대상과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따라서 (가)와 달리, (나)는 구제 대상은 갱생 불가능한 무능력자들일 뿐이라고 파악합니다. 또한 (나)는 빈곤의 환경 요인을 강조하는 (가)와 달리 전체적으로 심리적 요인을 강조하는데, 여기서도 (나)가 빈곤을 개인의 문제로 파악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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