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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해설

중앙대 2009 수시(1)

논술구조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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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1 예시답안

사익 추구는 다양한 결과를 초래한다.(가)는 사익 추구가 공익을 증진한다고 주장한다.사익 추구 과정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국가의 이익을 증진하므로 정부는 개인의 사익 추구 과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나)는 사익 추구가 국가 성립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본다.인간은 자기 보존 욕구로 인해 끝없는 경쟁과 투쟁으로 점철된 자연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제력을 지닌 국가에 자연권을 양도한다.(다)는 사익 추구가 비윤리적인 개인과 사회를 만든다고 본다.이에 따르면, 물질적 이익만 탐하는 현대인들의 태도는 인의와 같은 숭고한 가치들을 훼손하고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현대인은 과거 딸깍발이의 정신을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사익 추구가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었다고 본다.인간은 원래 선한 존재이지만 소유 제도가 도입되자 생산량은 늘었지만 그와 함께 불평등도 증가하게 되었다.이처럼 사익 추구는 공익을 증진하고 국가의 탄생이 배경이 되는 긍정적 영향을 끼치기고 하지만 사회를 비윤리적으로 만들고 불평등을 심화하는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논제 2 예시답안

(바)의 카오스 체제는 겉으로는 무질서해 보이지만 일정한 패턴을 나타내는 체제를 의미힌다.카오스 체제는 결정론적 세계관에서는 이해가 어려우며 무질서 속의 결정론적 질서, 초기 값의 민감성, 기하급수적 변화를 특징으로 한다.이러한 카오스 체제가 사회 현상에 적용될 수 있다면 개인의 이익 추구가 공익을 증대시킨다는 (가)의 견해는 사익 추구 과정에서 나타나는 초기 조건에 따른 예측 불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개별 인간들이 이익 추구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세한 조건의 변화는 기하급수적 연쇄 반응을 일으켜 장기적으로 경제 불황이나 경제 위기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정부의 개입에 의해 공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마)의 주장 역시 정부가 모든 변수들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정부가 공황을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황과 관련된 모든 초기 조건을 파악하고, 개입의 결과에 대한 정확한 예상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하며 오히려 정부의 개입이 새로운 조건으로 추가되어 예상치 못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거나 공황을 장기화 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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