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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해설

성균관대 2014 수시(2)

논술구조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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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1 예시답안

제시문들은 인종,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를 바람직한 공동체로 만드는 방식에 관해다문화주의적 정책을 지지하는 (3, 5)와 동화주의적 정책을 지지하는 (1, 2, 4)로 분류할 수 있다.다문화주의적 입장에 따르면,다문화주의는 문화적 소수자들에 대한 관용을 바탕으로 문화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소수자들의 자유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3)은 다문화주의가 차별이나 편견의 대상이 되는 소수자들의 문화를 인정, 포용함으로써 사회 불안 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문화적 삶을 풍요롭게 하고 국가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다. 또한 (5)는 정부가 다문화주의를 바탕으로 헌법에 따라 다양성을 보호하면 다수에 의한 소수 지배를 방지하여 소수자들의 자유가 보호되며, 이 과정에서 소집단이 기존 사회의 부당한 정책, 규범에 대한 비판적 문제 제기를 통해 사회 정의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동화주의적 입장에 따르면,동화주의는 민족적 동질성과 다수결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소수 문화를 통합/흡수하여 소수자들에게 진보된 문명과 권리를 보장하고 진정한 정치공동체를 만들게 해준다.(4)에 따르면, 이질적 집단이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문화와 정치가 통합된 상상적 공동체인 민족국가를 만들 때만 정치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2)는 모든 개인이 평등한 현대 사회에서는 문화적 차이이와 무관하게 누구라도 다수결 원리에 의한 의사결정 결과를 따라야 한고 주장한다.(1)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바스코와 웨일즈 민족은 더 우월한 민족에 흡수, 동화되어 우수한 문명을 향유하고, 우월한 민족과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었다.


논제 2 예시답안

정부의 정책은 외국인 유입 관리보다 다문화를 지원하는 동화주의적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우선 정부는 해외 인력 유치 예산을 줄이고 있는데, 이는 문화적 동질성을 저해하는 외국인 유입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 갈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또한 외국인을 유입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관리, 감독하기 때문에불법체류 감시, 감독 예산도 줄어든 것이다.이처럼 한국 정부는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문화적 다양성 증진보다는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빨리 동화되기를 바라기 때문에,다문화 지원의 방향은 내국인의 다문화 이해를 돕거나 외국인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의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쪽으로 치우쳐있다.
정부의 정책이 동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차별을 경험하는 외국인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표2>를 보면 2010년과 비교할 때, 2012년에 차별을 경험한 외국인 비율은 40.5%에서 45.6%로 증가했다.이는 정부의 동화주의 정책이 내국인인의 다문화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무관심하고 차별받는 외국인 인권 문제를 등한시한 결과다. 동화주의적 정책은 외국인의 적응과 동화에만 신경쓰기 때문에 내국인들은 외국인 문화를 포용하고 이해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문화에 우월감을 느끼고 외국인들을 동화의 대상으로만 파악하게 된다. 그 결과 다른 문화에 대한 차별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결국 자료에 나타난 결과는 잘못된 동화주의 정책으로 인해 사회정의가 훼손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논제 3 예시답안

(가)와 (나)는 프랑스가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에 대한 다른 견해를 보인다.(가)는 기존 프랑스의 다문화 정책이 이민자의 정체성 보호만 강조하고 프랑스인의 민족 정체성 문제를 무시하여 실패했으므로이민자들은 프랑스 민족 공동체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동화주의적 입장을 제시한다.반면, (나)는 이민자들에게 프랑스 사회 혼란과 경제위기의 책임을 돌리는 것은 이민자들을 차별하는 것이므로다문화주의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민자가 늘어가고 있는 한국은 관용의 자세로 이민자의 인종적, 문화적 차이를 포용하는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다문화주의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한다. 강한 단일민족의식으로 인해 소수 문화에 대한 차별이 심한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의 문화와 권리를 보호한다면 기존 한국 문화의 문제점을 혁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의 보편적 권리를 보호하는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도 실현할 수 있다.
물론 다문화주의가 한국인 고유의 정체성을 훼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그러나 여전히 수적 소수인 외국인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은 적다. 뿐만 아니라 이질적 문화를 포용하고 공존하는 과정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은 더욱 성숙할 수 있다.그러므로 한국 문화의 경직성을 깨트리고 더 성숙한 한국인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다문화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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