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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04-02

논술구조원리 .
W04-02

(나)와 (다)의 법안은 모두 기업의 고용 과정에서 차별을 금지한다.(나)는 성별, 지역, 인종, 나이, 신체 조건에 따른 모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는 이 중에서도 연령에 따른 고용 차별을 금지한다.

이러한 법안은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증진시키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가)에 따르면, 경쟁에 참여할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질 때, 시장이 완전히 작동하여, 효율성도 증진할 수 있다.차별을 금지하는 (나, 다)의 법안은 우선, 기존의 애매한 차별 때문에, 일자리라는 희소 자원을 얻기 위한 경쟁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기회의 형평성을 제공한다. 이렇게 형평성이 증진되면, 가장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뽑힐 가능성이 커져 인재 활용의 효율성도 실현된다.

그러나 (나)의 포괄적인 차별 금지는 채용 과정에서 기업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포괄적 차별 금지가 시행되면 실제로 업무에 부적합한 사람들까지 지원하게 되어 채용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난다. 만약, 채용 과정에서 증가한 비용이 인재를 고용하여 얻는 효과보다 더 크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이 문제의 주제어는 '차별' 이며, 화제는 '차별이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입니다. (가)는 시장이 완전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보장되어야 하며, 그럴 때에 형평성과 효율성이 모두 실현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당한' 차별은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특정 기준에 따라 배제하기 때문에 형평성과 효율성을 모두 저해합니다. 따라서 고용 과정에서 불합리한 기준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나, 다)의 법안들은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형평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경쟁을 통해 더 우수한 능력을 갖춘 인재가 선발될 수 있게 하여 효율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 금지는 형평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효율성을 저해할 위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나 신체적 조건은 특정 직종에서는 업무 능력 자체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차별은 반드시 사라져야 하지만, 합리적인 기준으로 고용 지원자를 걸러낼 때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모든 차별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언제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은 아니라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 답안 중에는 편견에 근거하여 차별을 옹호하는 내용이 간혹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튜어디스는 외모가 중요하니 외모 차별이 필요하다든가,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적 능력이 부족하므로 여성 차별이 필요하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차별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시도는 좋았으나, 논거 자체가 타당하지 않으면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이더라도 반드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사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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